오리 가공업체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 사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 현 대표이사 B, 그리고 경리과장 C가 공모하여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 거짓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D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종업원의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2013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전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B에게 양도한 후에도 D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위해 허위계산서 발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B (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2020년 11월부터 D 주식회사를 인수한 현 대표이사입니다. 전 대표 A의 지시 내용을 아들 H을 통해 전달받고 허위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C (D 주식회사 경리과장): 2012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D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A과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및 거짓 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직접 실행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전남 담양군에서 오리훈제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종업원의 업무상 범행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F,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농업회사법인, L, M: D 주식회사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또는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처들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A는 회사를 현 대표이사 B에게 양도하면서 40억 원 가량의 법인 채무를 B가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F에 대한 9억 6천만 원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자, ㈜F 차장으로부터 채무 대신 허위계산서를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전년도 매출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A은 2021년 2월경 경리과장 C에게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가공매출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했고, C는 이 내용을 B의 아들인 H을 통해 B에게 전달하여 B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공모에 따라 C는 여러 거래처들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와의 거짓 계산서 발행에도 관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및 거짓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 대표이사 A, 현 대표이사 B, 경리과장 C 사이에 범행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 대표이사 B가 일부 허위 계산서 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전 대표이사): 징역 1년 및 벌금 50,942,950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됩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B (현 대표이사): 징역 1년 및 벌금 3억 6,0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3년간 집행유예됩니다. 벌금 미납 시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C (경리과장):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됩니다. 벌금형(3억 2,000만 원)은 선고유예되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일 100만 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D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대출 연장 및 채무 해결이라는 목적 하에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리거나 가공 거래로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현 대표이사 B의 경우, 개별 허위 계산서 발행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승낙하고, 전 대표 A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 점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및 거짓 계산서 발행 및 수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각 피고인의 역할, 반성 태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급, 허위 발급 등)​: 이 법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F, K 등 여러 업체에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와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가 영리를 목적으로 총 3,144,542,84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A, B, C는 D 주식회사의 대출 연장을 위한 가공 매출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므로, 비록 C가 실제 서류 작업을 담당했더라도 A과 B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구체적인 개별 거래를 몰랐더라도 전체적인 가공매출 계획에 승낙하고 A의 지시를 따르도록 지시한 점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D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B와 경리과장 C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매출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연장, 투자 유치 등 어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다른 법인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으로 인해 법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직접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전반적인 계획을 알았거나 승낙하여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B 대표이사가 그 예시입니다.
• 기업 인수·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거짓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은 매우 크며, 징역형과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 수정 신고를 통해 미납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