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SNS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제작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도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 SNS 트위터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아동의 나체 동영상을 구입하여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돈을 송금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와 제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과 미성년자였던 점, 그리고 제작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광주 동구 지산로 73
전체 사건 34
디지털 성범죄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양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