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6일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 양해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오른손으로 벗겨 찌그러트리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약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저녁 6시 10분경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화를 내며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안경을 벗겨 찌그러트리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으며,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피고인 A가 모르는 피해자 D의 안경을 파손하고 폭행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파손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안경을 찌그러트리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3회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2일 이전 범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두 달 만인 2023년 6월 26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중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안경 수리비 약 3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있거나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