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은 'I 그룹'을 운영하며 가상화폐 채굴 및 해외 선물거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18%의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고, 원고는 이러한 기망에 속아 총 62,20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G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I 그룹'을 운영하며 'J' 사업이나 'K' 사업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G 주식회사가 해외 선물거래와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8% 이익금과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가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해지 시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거짓 광고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일산 오피스텔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고 투자전문가가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들은 실체가 없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위 정보에 속아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총 62,200,000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들이 가상화폐 채굴 및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을 통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F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0,000원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6,200,000원과 동일한 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워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들은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기망 행위(사기)라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투자금 편취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B, F은 전체 금액에, 피고 C, D, E은 일부 금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특별한 사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외에는 연 12%로 합니다. 이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적용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월 18% 등)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모호한 경우 투자 전 사업 내용과 주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설명회 등에서 사업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