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파손하고, 원고의 배우자 A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B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B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일부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구속력,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배우자 상해로 인한 위자료 인정 여부 등을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2월 9일 원고 B 소유의 컨테이너를 파손(230만 원 상당)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3일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230만 원 상당)와 그 안의 집기를 파손했고, 2021년 3월 20일에는 원고의 승용차(수리비 1,053,854원 상당)를 파손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0일에는 원고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021년 4월 5일에는 원고의 배우자 A에게 특수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연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여러 불법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상해)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산정 범위,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력, 배우자의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의 자백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5,35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20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에서 이미 인용된 금액 외에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B의 재물 파손 및 원고 배우자 A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해 발생시킨 총 10,653,854원의 손해(적극적 손해 6,153,854원, 위자료 4,500,000원)를 인정했습니다. 이 중 제1심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5,35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재물 파손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