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인 B와 피고 D 사이에 부동산 매매 형식을 띤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 D가 과거 분쟁과 관련하여 B의 가족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약'이 조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B에게 조상 묘를 이장하겠다고 발언하자 원고 A 측은 이를 확약 위반으로 보고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피고 D의 발언이 확약 의무 위반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협박이나 다툼 발생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인 B는 피고 D와 과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의 가족인 E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후 B는 자신의 조카인 피고 D에게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피고 D로부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B 등 E의 가족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다툼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2021년 2월 9일경 B에게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외할머니 등 조상의 묘를 파내어 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는 이를 피고 D가 확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원고 A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D가 확약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부 증여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에 붙은 '확약'(과거 분쟁 관련 민·형사상 조치 등 다툼 발생 금지)의 내용 및 범위, 피고가 '조상 묘를 파내어 이장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위 확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발언이 원고 측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거나 다툼을 발생시킨 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위 확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증여)을 무효로 보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피고의 확약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요구한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동산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측은 피고 D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D의 '조상 묘 이장' 발언이 약속 위반으로 볼 만큼 구체적인 협박이나 다툼 발생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부 증여: 민법상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민·형사상 조치나 다툼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것을 증여에 붙은 '부담'으로 해석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민법상 계약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불이행 사실은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협박 및 외포심: 일반적으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조상 묘 이장' 발언이 원고 측(B)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B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반발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증거의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피고의 확약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매매라도 실질이 증여인 경우, 그 증여에 어떤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약'이나 '부담'의 내용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확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또는 약속된 '다툼 발생'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대화는 녹취록 등 증거가 있더라도 맥락과 상대방의 당시 반응(예: 상대방이 욕설이나 험한 말을 하는 등 오히려 강하게 반발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과격한 언행은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