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받아내려 하거나(사기미수), 실제로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사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록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더라도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8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기존 대출금 9백만 원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 E로부터 현금 9백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E가 피고인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현금 교부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8일, 다른 피해자 J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 1천8백5십5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J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천4백9십8만 원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F은행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했으며, 2021년 6월 11일에는 ㈜Q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비록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10월에 처해졌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제1호는 몰수되었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천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3천5백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현금 전달을 넘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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