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회사 동료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안개로 인한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측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이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초과된 손해금(위자료, 성형비용, 직불치료비, 안경비용)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이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좌측 대퇴골두 외상후성 관절염(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을 포함한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산재보험 보상 후 사고 차량 보험회사와 추가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 당시 원고는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사고로 인한 심각하고 예상치 못한 후유증(외상후성 관절염,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의료비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에 대해 피고의 보험사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맺은 '부제소 합의'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외상후성 관절염 및 무혈성 괴사)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41,876,291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2월 8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합의서의 '부제소 합의'에 대해, 원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 진단받고 치료받은 좌측 대퇴골두 외상후성 관절염(무혈성 괴사) 및 인공관절치환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제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실수입 31,952,488원(요양기간 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공제), 기왕개호비 5,747,468원, 향후치료비(성형외과 치료비) 1,176,335원, 위자료 3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41,876,291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은 휴업급여를 초과하지 않아 배상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재수술비용 및 향후개호비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총 41,876,2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제한: 판례는 당사자들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하고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합의의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효력이 그 새로운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합의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하며,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관계: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자동차보험사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된 금액을 제외한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이중 보상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빚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 시에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중대한 상해나 질병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거나,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간병비), 향후 발생할 치료비 및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상 이율),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