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감사 C와 이사 D과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1억 2,252만 8천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와 D에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조합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 책임이 없으며 부당이득, 사용자 책임,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주장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감사 C와 이사 D의 요청으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 징구 및 총회 서면 징구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해당 업무에 대한 용역비 1억 2,252만 8천원을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감사 또는 이사가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이 조합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조합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대행으로 조합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조합 감사 또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하급심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이 본 사건의 계약 효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감사 C와 이사 D과 체결한 임시총회 대행 계약에 대해 조합이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와 D에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시총회 개최로 조합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C와 D의 행위에 대해 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임원 해임 총회 대행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합 임원의 계약 체결 권한 및 총회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단체는 중요한 계약, 특히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 C와 이사 D에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대표 권한 행사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이 임시총회 개최 대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자체가 조합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C와 D이 피고 조합의 피용자이므로 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와 D이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불법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고지의 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제86조): 소송고지를 받은 자(피고지자)가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고지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E와의 소송에 고지되었으므로 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와의 소송 쟁점은 E와 원고 사이의 용역계약에 한정되었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 효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본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등 단체의 임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임원이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계약의 경우, 총회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내부의 특정 인사가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계약은 나중에 단체가 계약 책임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용자가 지는 책임입니다. 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와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고지는 다른 소송의 결과가 본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의 범위는 고지된 소송의 쟁점에 국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