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 E에 대한 미수채권 48,166,800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권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소송신탁'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66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공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H으로부터 미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E: 원고에게 채무를 졌다고 주장된 개인으로, 소송신탁을 주장하고 원고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 주식회사 H: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양도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H은 2019년 1월 23일부터 2019년 3월 6일 사이에 피고 E에게 발생한 48,166,800원의 미수채권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H은 이 채권을 2020년 3월 1일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양도했고, 이 채권양도 사실은 2021년 3월 8일 피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권 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위한 것이라며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 금액이 과도하며 자신에게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오로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것이 소송신탁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H이 피고에게 미수채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상계) 사유가 인정되어 채권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소송신탁'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채권 중 36,676,579원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제(상계) 금액 중 직원 4대 보험료 공제액 489,366원, 복사기 임대료 160,000원, 피고 명의 리스차량비용 7,853,191원, 피고 운영 P 마트 납품 물품대금 4,510,492원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663,530원(= 36,676,579원 - 489,366원 - 7,853,191원 - 4,510,492원 - 16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1년 3월 9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23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 양도 자체가 소송만을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채권 양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미수채권 금액 전부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일부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2,366만 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채권양도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3월 8일에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소송신탁의 금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기타 권리를 양도받아 그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고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의 경위, 방식, 시기,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소송 중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나는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일 다음 날인 2021년 3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을 양수 받을 때는 양수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기록하여 혹시 모를 '소송신탁'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미수금이나 채무 관계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내부 정산 자료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을 주장할 때는 각 항목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등의 법적 책임 기산일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채무자가 주장하는 공제(상계) 항목에 대해서도 그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주장을 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