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만들고 넘긴 일당 처벌 사건

11명의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판매업자의 제안을 받아 돈을 벌 목적으로 실제 운영할 의사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판매업자에게 넘긴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은 개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을 통해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 피고인들 (A, B, C, D, E, F, G, H, I, J, K):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넘기거나 개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들.
• 대포통장 판매업자 O: 피고인들에게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을 제안하고 대가를 지급하며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사람.
• 피해자 은행들 (T은행, N은행, AU은행):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
•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등기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대포통장 판매업자 O가 지인들에게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의 법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어 각 은행에 유령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O에게 양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가를 약속받거나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를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 행위는 죄질과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유령법인 설립 수, 개설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 수량, 취득한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월, 추징 1,0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3,1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추징 2,100만 원. 피고인 D: 2019고단1967호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징역 6월, 일부에 대해 벌금 1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추징 950만 원. 피고인 E: 징역 6월, 추징 1,150만 원. 피고인 F: 징역 4월, 추징 600만 원. 피고인 G: 징역 6월, 추징 1,550만 원. 피고인 H: 징역 4월, 추징 70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J: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450만 원. 피고인 K: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300만 원.

결론

법원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넘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하며,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가 사회의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 추징과 함께 금융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공무원에게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허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내용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이 정상 회사인 것처럼 꾸며 은행 직원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6. 형법 제48조 (몰수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물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대가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J와 K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J와 K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령법인 설립의 위험성: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단순히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업무 방해 금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됩니다.
4. 쉬운 돈벌이 유혹 경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큰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법인 계좌의 책임: 특히 법인 명의의 계좌는 개인 명의보다 금융 거래 한도가 높고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 범죄 조직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목적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