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 양도 후 대금 연체와 시설 반환 책임 다툼 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병원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 B는 영업양도대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한 채 연체했습니다. 계약 특약에는 대금 연체 시 병원 시설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남은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시설 반환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시설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가 잔금 일시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병원 영업 일체를 양도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수하고 영업양도대금 지급을 연체한 사람입니다.
• E: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광주 북구 소재 의원의 영업을 양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과 시설 일체를 인도했습니다. 이후 정식 영업양도계약을 맺으면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영업양도대금 잔금 1억 8천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5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 9개월간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18년 8월 1일부터는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계약 특약에는 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의원의 모든 시설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나머지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시설 반환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처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거부하면서 원고 A가 영업양도대금 잔금을 일시불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영업양도대금을 연체했을 때, 계약 특약에 따라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잔금 일시불 지급’ 중 어느 선택채권이 유효하게 남았는지,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금 일시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 발생일이 언제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영업양도대금 지급을 60일 이상 연체하여 계약 특약에 따른 선택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병원 시설과 비품을 원고 A에게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임의로 매각을 시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잔금 일시불 지급’ 채무만이 남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금 일시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 발생일은 ‘양도대상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시점(2019년 5월 31일)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년 8월 30일로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선택채권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385조 제1항 (선택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특정)​

   • 내용: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없는 채무가 된 때에는 그 채무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권이 제3자나 채권자에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특약은 피고에게 영업양도대금 연체 시 ‘병원의 모든 시설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나머지 대금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시설을 임의로 매각하려 시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거부하면서 사실상 ‘시설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8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나머지 ‘잔금 일시불 지급’ 채무로 선택권이 특정되어, 피고는 해당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내용: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잔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 지체가 발생한 시점(2019년 8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2020년 1월 30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특약의 명확화: 중요한 특약 조항, 특히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선택적 의무(예: 시설 반환 대 잔금 일시불 지급)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해석상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이행 불능 발생 시점의 중요성: 선택채무 중 하나가 이행 불능이 되면 나머지 채무로 선택권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이행 불능의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지연손해금 발생 등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 확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는 이행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서류, 통화 녹음, 메시지, 객관적인 상황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반환과 같은 물리적인 행위나 보증금 반환과 같은 금전적인 행위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권리 행사 시점의 판단: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과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 행사가 언제부터 유효한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행 지체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