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수법으로 총 5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 4백만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6월경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또는 'SK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실제로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허위 상품권 판매 광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6명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금액 총 9,737만 6천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A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조직적인 상품권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세 가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형벌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배상명령)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6명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AB의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전에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검색하여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결제 시스템이나 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거래 관련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송금 확인증 등은 증거로 보관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