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I가 피고 D와 2010년부터 약 9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 D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D가 원고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가압류를 취하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I와 1997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I는 2010년경부터 피고 D와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약 9년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I는 피고 D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원고 A에게 총 4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D와 남편 I의 내연관계가 입증되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습니다. 피고 D는 남편 I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했으며, 남편 I가 2017년 피고 D의 집에서 추락하여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습니다. 남편 I는 2011년 이후 원고 A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수백 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 소송 소문으로 직장 내에서 사회적 명예와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대인공포증에 시달렸으며, 약 3년간의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더욱이 남편 I는 원고 A와의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해 주었으며, 십여 개의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 A에서 피고 D로 변경하는 등 거의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남편 I 사망 후 원고 A는 남겨진 상속재산이 모두 채무뿐이며, 대부분의 재산과 보험 수익금이 피고 D에게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18년 2월 28일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2018년 3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제1항의 돈을 지급받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1603호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남편의 내연녀인 피고 D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남편 I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9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동거하며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위 판례가 제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더 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과 정도,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배우자의 노력, 내연 상대방의 가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장기간 외도, 이혼 소송 유발, 직장 내 소문, 재산 빼돌리기 등 복합적인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도 상대로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관련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협박성 메시지, 직장 내 소문, 외도 증거 등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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