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건물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자,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염산병을 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사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염산병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광주 서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자신의 3층 건물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염산병(염산 함량 9.9%~10%)을 소지한 채 공무원 E와 F을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염산병 뚜껑을 열어 들고 '내 건물이 철거된 것이 아니니 양성화법에 따라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염산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 '구청장과 면담하게 해 달라'고 말하며 염산을 바닥이나 주변에 뿌리는 등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E와 F의 건축지도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병을 휴대하고 관공서에 침입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 2호 염산병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병을 휴대하고 관공서에 침입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청에 침입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주간이었던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의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호(집단·흉기 등 건조물침입): 이 법은 여럿이 함께 또는 흉기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병을 소지하고 관공서인 광주 서구청사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상 건조물침입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및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더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염산을 들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행위는 공무원 E, F의 건축지도 및 민원 처리 업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염산으로 협박하며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정해진 형보다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청에 침입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구청 출입이 자유로운 주간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염산병(증 제1, 2호)이 몰수되었습니다.
관공서 방문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절차(예: 정식 민원 제기,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관공서에 침입하거나 공무원을 협박하는 행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침입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무단 증축을 한 경우, 해당 건축물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