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영향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과 가족의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금남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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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21

미성년 대상 성범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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