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수강생인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15세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피해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서적 불안 증상을 겪고 있으며,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년 등)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등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고, 특히 피해자 모친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는 수령 거부)도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준유사성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여러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해자가 15세였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절차적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양형부당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공탁),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가족들의 탄원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경우(예: 교사, 학원 강사 등)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이 이루어져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