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권 합치 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결권 합치 행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자금 조달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조건부 대출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원고가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결권 합치 행사의무는 원고의 시공권 확보와 관련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솔 변호사

법무법인 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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