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조정 사례

이 사건은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에서 상대방 C로 변경하고, 변경된 친권자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액 및 기간, 그리고 자녀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현재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이며, 이번 조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 C에게 넘기기를 원한 부모입니다.
• 상대방 C: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한 부모입니다.
• 사건본인 D: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의 대상이 된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부모(청구인 A)가 다른 부모(상대방 C)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기를 원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환경 변화, 자녀의 의사, 또는 기타 양육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인 청구인 A에서 상대방 C로 자녀 D의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지 여부, 변경될 경우의 양육비 지급액과 기간, 그리고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습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본인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에서 상대방 C로 변경합니다.
2. 양육비 지급: 청구인 A는 상대방 C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2024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매월 90만원을, 그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매월 10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3. 면접교섭: 청구인 A는 자녀 D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 C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일정: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 장소 및 방법: 청구인 A가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자녀 D의 주거지 또는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자녀를 데려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교섭하고, 교섭 후에는 자녀의 주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데려다줍니다.
   • 일정 조정: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 등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정과 변경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청구 포기: 청구인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5. 비용 부담: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조정으로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 A에서 상대방 C로 변경되었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양육비와 친권자 A의 자녀 면접교섭 방식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909조 (친권자)​: 이 조항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모는 혼인 중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정해져 있던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합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 조항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면서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식이 함께 조정되었는데, 이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원이 조정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 역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결정은 자녀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 성장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의 합리성: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육비 및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중요성: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일정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하게 이행하며,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 7일 전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자녀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조정 제도의 활용: 법원의 조정 제도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판결에 비해 유연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의사 존중: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이나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