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교원 미임용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이 ○ 민 외 153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 문제에 직면하여 특별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람들)

핵심 쟁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