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I 캠핑장의 물탱크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3.2m 비계 위에서 작업 발판 보강이나 안전 난간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건의도 묵살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던 피해자가 비계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지휘·감독할 위치가 아니었고, 사고 발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책임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 캠핑장의 총 관리인 F는 피고인 A에게 중단되었던 물탱크 설치 공사를 총 공사대금 약 600만 원에서 650만 원에 맡겼습니다. 피고인 A는 목수인 피해자와 H을 데려와 작업을 진행했으며,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인건비 협상 및 지급 방식 등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피해자와 H은 피고인을 작업반장으로 인식하며 지시에 따랐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22년 3월 23일경, 피해자는 높이 약 3.2m 비계 위에서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위험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비계 위 작업 발판 추가 설치 및 안전 난간 설치를 건의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비계 위에서 발을 잘못 디디며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피고인 A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지휘·감독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이 비계 위가 아니라 콘크리트 벽체 위였으며, 안전 조치 미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추락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심의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량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며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약 3.2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일관되게 인정되며, 피고인이 작업 발판 보완, 안전대 및 안전설비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 책임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가 도급이라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대 착용 지시 및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작업 발판의 충분한 확보, 안전 난간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 문제에 대해 건의할 경우, 이를 묵살하지 않고 즉시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작업 당시의 상황, 근로자의 작업 위치, 안전 조치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진술이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혼동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