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술자리를 갖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9세 여성)는 동종 업계 종사자로 2022년 2월 19일경 다른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 식사 겸 술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깨와 뒷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펜션 2층 피해자 방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 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로 차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고인은 다시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팔을 잡고 입을 맞추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고인은 다시 침대에서 떨어져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맞춤한 강제추행 혐의와, 술자리 후 피해자가 잠든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3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경위와 방법이 불량하며 범행 후에도 추가 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범이고 공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300조(미수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며 그 시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를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강간미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미수범에 대한 형 감경을 규정합니다. 강간미수죄에 대해 형이 감경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함을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강간미수죄가 경합하여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만약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해당 장소를 벗어나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경찰 112)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명확한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만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