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A는 강원 여주시의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인부들이 철거 작업에 전문성이 없어 붕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벽면 철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 피해자 F(44세, 남)가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벽 상층부부터 철거해야 함에도 중층 부분을 파괴하여 벽면이 무너져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 총괄을 맡은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철거 작업에 전문성이 없는 인부들에게 안전성 평가나 적절한 안전 조치 없이 벽면 철거 작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 벽면을 철거하던 중 벽이 붕괴되어 사망에 이르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며 벽면 철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주 지위에 있었고 철거 작업을 지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화장실 벽면 철거 작업을 지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사업주 지위에 있었으며, 공사 총괄 책임자로서 벽면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성 평가나 관리감독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사업주'로서 실제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철거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반드시 작업 전 현장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작업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업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작업 시에는 현장에 상주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부족할 경우, 중대한 인명 피해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