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대표 A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창고를 증축하고, 폐수처리장 지붕 보강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작업발판 미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 등으로 19세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A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폐수처리장 지붕 보강 공사를 E에게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이 공사는 E가 19세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를 고용하여 약 334cm 높이의 지붕 위에서 C형강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당시 현장은 바닥에 습기와 명태 기름 등이 있어 미끄러웠으며, 피해자는 약 158c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했습니다. 피고인 A은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사다리 고정 조치, 바닥 습기 제거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191.71m² 상당의 창고 시설을 증축했으며, 사업장 내 집수저와 작업장 옥상 끝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 중인 핸드그라인더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작업을 지시한 E 및 피해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이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추락 방지 및 기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소홀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건축법 위반 혐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무허가 창고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폐수처리장 지붕 보강 작업 중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설치 및 바닥 미끄럼 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19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집수저와 옥상 끝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안전모 착용 여부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는 E를 통해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안전모를 벗은 것을 알거나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혐의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무허가 건축물 증축과 더불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9세 청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계약의 형식적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고용관계 하에서의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층 작업이나 미끄러운 환경에서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