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는 강릉 일대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귀중품과 현금 등 총 1,3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여러 차례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고 피고인 A는 추가 절도 미수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임을 고려하여 각각의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1년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강릉시의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농협상품권 19장, 나이키 상품권 1장 등 총 1,0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3차례에 걸쳐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는 2021년 8월 11일 강릉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이 든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2021년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텔 주차장 등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78만 원 등 총 2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3차례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6월 26일 훔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84.7km를 운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5일 강릉의 한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재물을 훔치려다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여러 명이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 무면허로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소년으로 교정될 여지가 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소년으로서 교정 가능성이 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야간에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합동하여 차량의 재물을 훔쳤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 절도를 시도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절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차량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소년범의 부정기형):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가능하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질이나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차량을 잠그지 않고 귀중품을 두는 것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 단순 절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다른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될 수 있으며,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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