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오후 4시 1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전자하골절, 대퇴골 분쇄 좌' 등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상해 발생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와 양형이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을 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 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 준수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을 고려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면 형량 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