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조정 사건

2019년 결혼한 부부가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히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면접교섭 방안과 재산분할금, 자동차 소유권 이전, 연금 분할 포기 등 구체적인 재산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배우자 관계 해소를 원하며, 본소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C: 배우자 관계 해소를 원하며, 반소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원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사건본인 E: 이혼하는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월 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 E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자녀 E에 대한 면접교섭 방식 및 협조 의무,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및 분쟁 제기 금지 합의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C는 서로 이혼합니다.
2.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C가 지정됩니다.
3.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24년 10월부터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7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계좌는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입니다.
4. 원고 A는 2024년 10월부터 자녀 E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2:00부터 18:00까지 자녀 E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피고 C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접교섭 시 원고 A가 자녀 E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 후 다시 거주지로 데려다줍니다.
   •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은 자녀 E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 E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 자녀 E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1박 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5.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24년 10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 10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계좌는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입니다.
   • 피고 C는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는 즉시 원고 A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청주지방법원 2024즈단50058)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서류를 접수하거나 원고 A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원고 A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원고 A 명의의 아반떼 자동차(<자동차번호>)에 대해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 할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인수가 불가능하면 직접 책임지고 변제해야 합니다.
   • 원고 A와 피고 C는 서로 상대방의 모든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합니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됩니다.
6. 원고 A와 피고 C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7. 원고 A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 C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 관련 사항과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며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음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1. 이혼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민법 제909조, 친권자; 제837조, 자녀의 양육 책임):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재산 관리 등을 포함하며,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양육비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이혼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가 받는 교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자녀 E의 성년까지 매월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 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양육비 및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 횟수, 장소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금,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관련 채무 인수, 그리고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등의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6. 부제소 합의: 당사자 간에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조정 조항 6항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는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 계좌 등을 명확히 정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나 자동차와 같은 개별 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 채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필요하며, 연금 분할과 같은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