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7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1,400만 원과 1,7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8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3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2,000만 원과 2,5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현금수거책.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콜센터), 현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
• 피해자 B, E, G, K: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범죄 연루 증명',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 돈 검수' 등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져갔고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해당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죄 가담 사실 및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조직범죄의 특성: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가담자는 각자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2. 사회적 인식: 보이스피싱 수법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신원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3. 이례적인 채용 및 업무 과정: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별도의 면접, 고용계약서 작성, 이력서 제출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사진 촬영 업무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채용 및 업무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4.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 피고인은 옷차림과 인상착의만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대며 현금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등 문서 교부 없이 현금 액수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입니다.
5. 과도한 보수 및 업무 범위: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현금 수거 업무로 단기간(약 일주일)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700만 원을 수거하고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보수 지급 절차(매번 다른 개인 명의로 입금)와 액수가 비정상적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에 비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벌칙)​: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금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는 범행의 총책부터 현금수거책까지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만 전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공모)이 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공모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기망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범의(고의) 판단: 범죄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채용 경위,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방식, 과도한 보수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의심스러운 채용 조건: 면접이나 정식 계약 절차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신원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전문 금융기관이나 경비업체에서 수행합니다. 일반인이 이런 업무를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보수의 비정상성: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에 상응하는 업무 내용과 절차가 있습니다.
• 신분 확인 및 기록의 부재: 현금 수령 시 신분 확인, 영수증 교부, 현금 액수 확인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생략된다면 이는 불법 자금 흐름에 연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정부 기관 사칭 주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