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을 이용해 명품 신발 대리구매를 빌미로 금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 A는 커피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친분을 쌓은 후, 프랑스에 사는 지인 동생을 통해 명품 신발을 직구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총 7회에 걸쳐 7,474,290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명품 신발 대리구매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명품 신발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7,474,290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D: 피고인 A가 명품 직구 판매를 한다고 언급하며 이용한 지인의 동생 명의로, 실제 사기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커피 관련 모임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사적으로 만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2년 3월 10일 오전 10시 48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신발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B에게 '내 지인 D의 동생이 프랑스에 사는데 명품 직구로 판매를 한다, 890,000원을 보내주면 디올 신발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신발을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이 거짓말에 속아 2022년 3월 11일 오전 9시 45분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9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2년 5월 27일 오후 5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B로부터 합계 7,474,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30일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12월 24일 가석방되어 2019년 4월 30일 가석방 기간을 마쳤는데, 이처럼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친분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신청을 법원이 직접 결정해 줄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배상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만료 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과의 합의로 인해 각하되어,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는 법원의 직접적인 배상명령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고인이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된 핵심 법조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명품 신발을 대리구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여러 죄를 한 번에 심리하고 처벌하기 위해 적용된 조항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법리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벌금 집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배상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원이 직접 개입하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친분 관계를 이용한 거래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명품 직구 등 대리 구매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제 배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배상 시기, 방법,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일 경우, 누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범죄의 재발 방지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