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과 2022년 3월경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체크카드)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현금 7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들은 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현금 100만 원을, 2022년 3월경 현금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이후 메신저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임시 납입)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두 건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더 큰 범죄에 기여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메신저피싱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들이 이전에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기 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