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베트남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베트남식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일부 계원들의 미납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이미 10억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도박 자금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계인 것처럼 속여 약 1억 9천만 원의 계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초부터 베트남 이주민과 귀화원을 대상으로 베트남식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원들이 낙찰금을 받은 후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피고인은 다른 계를 만들어 미납된 계금을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말경에는 이미 약 10억 원 가량의 계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새로운 계원들에게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 조달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1년 3월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를 포함한 12명의 계원을 모집하며, 한 달 계, 계금 200만 원, 낙찰가 최소 20만 원, 계주 수수료 50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1년 3월 25일 5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9월 9일까지 총 28개 낙찰계 명목으로 합계 190,1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일부를 기존 계의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피고인은 2023년 1월 10일 다른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원들을 속여 계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죄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채무가 많고 도박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원들을 속여 거액의 계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10억 원의 계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낙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 자금까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와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확정 있는 죄와의 처리)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방식을 다룹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나중에 드러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확정된 죄를 제외하고 처벌하되 양형 시에는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형벌과의 균형을 맞춰 이번 범행에 대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여러 차례 계금 편취 행위가 하나의 사기 범행으로 묶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곗돈은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계주나 계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거나, 계원 모집을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계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는 결국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주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계원들을 유인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 가입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약정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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