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부풀려 배당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보증금이 실제로는 1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초과 배당된 17,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신청으로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인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45,000,000원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중 35,000,000원이 임대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의 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소외 회사와의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이 소외 회사와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아야 할 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17,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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