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추격 끝에 잠시 멈추는 듯했으나 다시 도주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 절차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 적용과 양형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 피해자 G: 피고인 A의 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의 운전자
• 피해자 H: 피고인 A의 차량 충격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

분쟁 상황

2020년 9월 6일 18시 35분경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원 방면에서 오던 G가 운전하는 A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자신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는 수리비 1,364,30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0km 구간을 도주했습니다. 추격한 피해자에 의해 잠시 차량이 멈추었으나 피고인은 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재심 절차에서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 법원의 심판 범위와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처리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확정 판결에 여러 범죄가 포함될 때 재심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결론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였고, 재심 사유가 없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다가 다시 도주한 거리가 길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7%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죄가 사고후미조치죄보다 형이 무거워 도주치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6. 재심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으며,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 적용과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뺑소니'라고 불리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다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도주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