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술 취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재심 사건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100미터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심을 받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2월 22일 새벽 3시 29분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북 증평군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후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경합범으로 선고된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에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보험 차량 운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 중 재심 사유가 인정된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심리하였고, 재심 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 적용 및 양형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다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부분만을 다시 심리하여 결정된 형량이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법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콜농도 0.113%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이 법규는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 하며, 형법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두 가지 죄를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재심의 심판 범위 관련 법리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경합범으로 선고된 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해당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의 실제 심리 범위는 재심 사유가 있는 범죄사실에 한정되며,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단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한하여 재심의 심판 범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가중 처벌 대상이며, 이 사건 피고인의 0.113%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는 취소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재정적 및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심리하는 비상구제수단입니다. 경합범으로 여러 죄가 묶여 선고된 판결의 경우, 일부 죄에만 재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전체 판결에 미치지만 실제 심리 범위는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유죄 인정이 유지된 채 양형만을 다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