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부터 이어진 상황에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으며, 2022년 5월 25일 밤 술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소를 옮긴 다른 술집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쓰다듬었으며, 피해자가 "선 넘는 행동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더욱 노골적인 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강제 추행을 저지른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이 쟁점입니다. 특히 직장 동료 관계라는 점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었는지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성폭력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과 직장 관계의 특수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모든 유무형의 힘을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지속한 점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특정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장애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범행의 경중,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하여 범죄수익 은닉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불쾌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싫다" "그만하라" "선 넘지 마라" 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CCTV 영상 확보, 메시지 기록,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관계: 직장 상사, 동료 등 권력 관계나 인간관계의 특성상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 한두 번의 행위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강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