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과 B는 2021년 9월 10일 밤 10시 45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의 일행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자 공동으로 19세 남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발로 밟았으며 주먹으로도 때렸습니다.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 B와 C이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공동상해의 성립 여부와,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 협박, 상해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와 C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 상해죄의 특별법으로서,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를,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나중에 심판할 때 형의 양정을 어떻게 할지 규정합니다. 이처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으로서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사건의 경우 A는 2년, B는 3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툼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폭력 행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공동상해'는 단독 범행보다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의 CCTV나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