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빌라 경매 입찰을 내세워 낙찰대금 투자금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1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 1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빌라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1억 원을 송금했고,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하순경 피해자 C에게 김해시 D 빌라트 E호를 경매 입찰하려 하는데 낙찰대금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인 2018년 1월 30일까지 원금 1억 원과 수익금 1천만 원 상당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빌라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7년 12월 27일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빌라를 낙찰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입찰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이전 사기 범죄 전력과 현재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1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2020년 6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18일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액 중 3,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김해시 D 빌라트 E호 경매 입찰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1억 원의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빌라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2020년 6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12월경에 저질러져 위 판결확정 전의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사건의 형량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범죄와 현재의 범죄를 개별적으로만 보지 않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묻고 형평성 있는 처벌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해당 투자 대상의 실재 여부와 투자자의 자격 및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경매지, 권리관계 증명서류, 계약서 등)를 요구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투자라도 자금 송금 전에 투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 구조, 원금 회수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두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