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자의 횡단보도 충돌 사고 판결

피고인 A가 덤프트럭을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세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우회전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고,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덤프트럭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D: 73세 여성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의해 머리와 몸통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2021년 9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고인 A가 우회전하던 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3세 여성 D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측두부 출혈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었고, 2006년 이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처럼 신호를 위반하거나(제1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제6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했으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명백하게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음을 항상 예상하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2.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넓고 제동 거리가 길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