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19세 대학생 피해자 C가 청주시의 한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B에게 공동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새벽 1시 20분경 피해자 C는 피고인 A, B와 부딪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얼굴을 할퀴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28일 새벽 1시 20분경 청주시의 한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와 피고인 A, B가 우연히 부딪히면서 시비가 시작되었고, 이 사소한 접촉이 물리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직접 제압하려 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이 112 신고 후 불과 5분 사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증거가 없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 폭행):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이란 두 사람 이상이 역할 분담이나 계획이 없었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공동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 범죄가 바로 폭행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선고된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임시로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벌금액을 미리 확보하여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행 사건 발생 시 즉시 현장 사진이나 피해 상황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부터 법정 진술까지 주요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폭행의 심각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관여된 다툼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처벌 의사: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공동 폭행과 같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노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의 위험성: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거나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