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들 간 집단 폭행, 위험한 물건 상해, 반복된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

이 사건은 청주 지역 폭력조직인 'I파'와 'L파' 조직원 및 추종 세력들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공동폭행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 E가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 그리고 피고인 H이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누범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D: 청주 지역 폭력범죄단체 'I파' 조직원 또는 추종 세력으로, 술자리 시비에 가담하여 G, F를 공동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 C: 술자리 시비에 가담하여 H, G를 공동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 E: 술자리 시비에 가담하여 G, H를 공동 폭행했으며, 별도로 식당에서 소주병을 휘둘러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 F, G: 청주 지역 폭력범죄단체 'L파' 조직원 또는 추종 세력으로, 술자리 시비에 가담하여 A, D, C를 공동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 H: 공동폭행에 가담하여 C를 폭행했으며, 별도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폭력조직원 간 집단 폭행: 2020년 3월 13일 새벽, 청주시에서 'I파' 조직원 A가 'L파' 조직원 G가 자신보다 어리면서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양측 조직원 및 추종 세력들이 가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 제1차 쌍방 공동폭행: 'N' 까페 앞 도로에서 A, B, D는 G와 F를 폭행했고, F, G는 A와 D를 폭행했습니다.
   • 제2차 쌍방 공동폭행: 'P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B, C, E는 G와 H를 폭행했고, H, G는 C를 폭행했습니다.
2. 특수상해 사건: 2020년 10월 25일 아침, 피고인 E는 'R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10여 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3.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피고인 H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 2020년 12월 25일 오후, 음주운전 단독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1차): 2021년 3월 16일 저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 (2차): 2021년 2월 14일 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폭행: 폭력조직 조직원 및 추종 세력들이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집단으로 폭행한 행위의 공동폭행죄 성립 여부 및 처벌입니다.
2. 특수상해: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의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및 처벌입니다.
3.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행위의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양형 요소: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H: 징역 2년 6월에 처했습니다. (공동폭행,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피고인 E: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공동폭행, 특수상해)
• 피고인 A, B, D: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공동폭행)
• 피고인 C, G, F: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공동폭행)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력조직원들 간의 집단 폭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그리고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경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을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더욱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I파'와 'L파' 조직원들이 패를 나누어 서로 폭행을 가했으므로 공동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E가 술자리에서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H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및 0.225%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H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H과 G는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형 집행 종료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H의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이 하나의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될 때 적용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E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E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 폭력조직 관련 갈등의 위험성: 폭력조직에 연루되거나 그들의 추종 세력이 되면 사소한 시비도 집단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조직과의 관계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및 관련 위반의 반복 처벌: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의 중대성: 술자리 등에서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 초범이 아닌 경우의 불이익: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 및 반성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