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진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E를 포함한 5명의 동승자(F,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E: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제니시스 차량의 운전자 (남, 39세),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F: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 (여, 43세),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G: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 (남, 13세), 경계의 상해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H: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 (남, 6세), 경계의 상해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 I: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 (여, 2세), 야제의 상해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5일 18시 39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청주시 흥덕구 B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제니시스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인 F, G, H, I 총 5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지게 되는 형사 책임의 범위와 형벌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이 법 조항은 운전자가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특정 중과실을 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0%는 이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여러 치상죄가 발생했지만, 이들은 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즉,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지만, 각 죄의 최고 형량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제한되거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은 별개로 지게 됩니다. 과거에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