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반복으로 징역형 선고 및 피해금 배상 명령 사건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나이키 운동화나 알렉산더 맥퀸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678,000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여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외에도, 제3자가 올린 판매 글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자신이 환불을 받는 '삼자 사기' 방식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은 그 재판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당사자
• 피해자들 (B, C, D, E, H, J 등 다수): 피고인의 거짓 판매 글에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페이스북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이키 운동화, 알렉산더 맥퀸 신발 등 인기 품목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제3자)의 판매 게시글을 보고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피고인 자신이 그 제3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내는 '삼자 사기' 수법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일부 범행은 과거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에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었고, '삼자 사기' 방식도 사기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D에게 33만 원, E에게 32만 4,000원의 편취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이전 사기죄 재판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금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삼자 사기'의 경우에도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식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전 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동시에 심리하여 형을 정하는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용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인기 품목인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직접적인 계좌 이체보다는 안전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거래 내역, 판매 이력,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채팅 스크린샷), 판매 게시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수가 많거나 피해액이 크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