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마카오 카지노 사업, 기타 투자 사업, 국가 나눔복권 사업 등 실체가 없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허위 투자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4,400만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카오 카지노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 2,9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다른 투자 사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해자 J와 O에게 각각 국가 나눔복권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각 1억 원씩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투자 사기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첫째, '마카오 카지노 사업 운영 및 고액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피해자 B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또 다른 투자 사업에서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직원 F를 통해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셋째, '국가에서 하는 나눔복권 사업 투자'라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J와 O에게 접근하여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피해 금액이 크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카오 카지노 사업, 다른 투자 사업, 나눔복권 사업 등 실체가 없거나 허위로 운영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모든 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후단 경합범)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죄(전단 경합범)가 있는 경우 양형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실체와 투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투자 상품은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확실한 수익'을 강조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요구는 거절하고 모든 거래는 증빙 가능한 형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