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경매 절차에서 일부 배당받은 사정이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해당 임차목적물에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담보 대출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거나 변제 능력이 충분하여 기망 행위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 부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N의 배상명령 신청은 지급명령 확정 및 경매 배당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피해액 5억 원 이상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N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N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다른 민사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보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한 행위,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상상적 경합과 처벌),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의 예):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N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경매 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는 등 다른 민사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분과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주가 맞는지, 담보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선순위 담보권 설정 등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정한 반성 없이 이루어지는 합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