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청주 시내 버스정류장 공연음란 행위 판결
2019년 7월 3일 청주시 흥덕구의 버스정류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피고인 A가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된 CCTV 영상 및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주시 흥덕구 버스정류장과 육교 위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 증인 E, F: 피해자 D의 친구들로, 사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3일 오후 3시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피해자 D와 그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친구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그 행위자가 피고인 A 본인이 맞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음란행위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이 법 조항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이 조항이 정하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기간을 함께 정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음란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시에는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행위자의 인상착의(키, 체격, 복장 등), 행위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휴대폰 등으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