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인부 임금 빙자 대금 편취 및 방조 사건

피고인 A는 건설 현장 하도급 공사업자로 자금난에 처하자, 평소 거래하던 피해자에게 인부 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원금에 10%를 더해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함께 일하던 피고인 B에게 실제보다 부풀려진 인부 명단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확인 전화가 오면 명단이 사실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명단을 보내고 거짓으로 답변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4억 951만 9,000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 A는 이 중 2억 1,538만 5,83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9,413만 3,170원을 갚지 않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허위 명단 작성과 거짓 답변으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 D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 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공사업자이자 사기 범행의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위 공사현장 형틀공사 팀의 총무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인부 명단을 작성하고 거짓 답변으로 사기 범행을 도운 공범입니다.
• 피해자 F (E개발 사장): 피고인 A에게 인부들의 임금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천 D건설공사 현장의 형틀 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다른 공사현장 비용을 막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피해자 F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할 하도급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며, 인부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면 하도급 대금을 받은 후 10%를 가산하여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인부 수보다 부풀려진 허위 인부 명단을 작성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허위 명단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확인 전화에도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송금했으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인지하고 허위 명단 작성 및 거짓 답변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지, 특히 피고인 B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인부 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허위 명단을 작성하고 거짓 답변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범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명단 지시를 받았을 때 피고인 A의 말이 거짓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부 임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이에 따른 재산 처분 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사기방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허위 인부 명단을 작성하여 보내고, 명단의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허위 명단 작성 지시를 받았을 때 이미 피고인 A의 말이 거짓임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후 확인 전화에 거짓 답변을 한 점 등을 들어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사를 말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 B가 선고받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과 함께 가납을 명한 것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금난을 겪는 거래 상대방이 인력 대금 등 명목으로 급하게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금 사용처와 변제 계획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래 시 제시되는 인부 명단, 공사 진행 현황 등의 자료는 단순히 전달받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 상황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는 등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3. 금전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 계약을 작성하고, 변제 조건, 담보 여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 확인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설령 주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사기 방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는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