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불법 환전 영업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게임장에서 총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손님들의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비밀리에 촬영한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검사: 피고인 A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측입니다.
• 경찰관 D: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입, 소형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한 경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9년 11월 8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C' 게임장에서 '황금방패', '은하대전', '돌풍포커', '뉴몽키' 등 총 130대의 게임기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경부터 5월 3일경까지 이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면서, 10,000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 D는 불법 환전 혐의를 포착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에 잠입, 차키형 및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와 피고인의 환전 행위를 촬영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비공개된 장소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비밀리에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수집된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동영상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영장주의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동영상에 기초하여 얻어진 2차적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환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구체화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영장 없는 비밀 촬영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배제되었습니다.

2.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압수, 수색, 검증 등)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등에서는 범행이 현행되거나 직후인 경우, 증거 보전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는 영상 촬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관의 비공개 장소에서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비밀 촬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환전 행위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공개된 장소에서 영장 없이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비밀 촬영은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이 현행되고 있거나 직후이며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촬영이 허용될 수 있지만, 계획적인 수사를 위해 비밀리에 촬영 장비를 준비하여 비공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엄격하게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들 역시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