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인 판매 사기 피해금 배상 판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할인 판매를 미끼로 고객들에게서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영업사원과 그의 고용주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업사원의 사기 행위는 인정했지만 고객들이 회사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영업사원 개인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G, H, I): 피고 J에게 속아 자동차 구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사기 피해를 입은 9명의 피해자들.
• 피고 J: 피고 K 주식회사 소속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원고들에게 할인 판매를 내세워 차량 구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사람.
• 피고 K 주식회사: 피고 J이 근무하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법인.

분쟁 상황

피고 J은 2003년 5월경부터 피고 K 주식회사의 청주용암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던 차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J으로부터 자동차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J의 개인 계좌로 자동차 구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J은 실제로 할인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대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J과 그의 고용주인 피고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J의 자동차 할인 판매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 피고 J의 고용주인 피고 K 주식회사가 직원인 피고 J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고용주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J이 원고들에게 자동차 구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3천5백만 원, 원고 B에게 3천2백2십5만 원, 원고 C에게 2천4백7십1만6천5백 원, 원고 D에게 1천7백2십9만2천4백5십1원, 원고 E에게 3천7백5십4만4천 원, 원고 F에게 3천8백6십1만6백 원, 원고 G에게 2천6백9십9만5천 원, 원고 H에게 6천1백만 원, 원고 I에게 3천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K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이, 원고들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J의 자동차 할인 판매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사원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기 행위를 저지른 영업사원 개인에게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회사로부터는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피용자, 즉 직원)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다가 그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알았거나, 아주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을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고용주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피고 J이 피고 K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자동차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정식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영업사원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차량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 K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및 제208조 제3항 제2호: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J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그의 사기 사실 및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자백 간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차량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차량 구매대금은 영업사원 개인 계좌가 아닌, 판매 회사의 공식 명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정식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회사 계좌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파격적인 할인 등 특별한 조건을 제시받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절차(정식 계약서 작성, 회사 계좌 송금)를 무시하고 개인과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계약서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별도로 통지하는 회사 계좌로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대금 지급 후에도 회사에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 없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