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주식회사 C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득을 취득한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C는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했으며,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했지만, 이를 통해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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