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선장으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규격을 초과하는 새우 조망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불법 어구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A호의 선장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구 사용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누구든지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해서는 안 되며, 특히 새우 조망 어구의 날개그물은 7m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격을 위반하여 전체 길이가 약 29.4m에 달하는 새우 조망 어구를 허가 없이 어선에 적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선 선장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허가 없이 어선에 적재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전과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새우 조망 어구 1틀(증 제1호)은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A호의 선장으로서 2023년 10월 8일 11시 30분경 C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규격(날개그물 7m 이하)을 위반한 새우 조망 어구 1틀(전체 길이 약 29.4m로, 규정보다 약 15.4m 초과)을 어선에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과 불법 어구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어구 등의 제작·판매 및 사용의 제한 등)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나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우 조망 어구의 날개그물은 7m 이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격 제한을 두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규격을 초과하는 어구를 적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벌칙) 이 조항은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어구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재한 규격 위반 새우 조망 어구 1틀이 이 규정에 따라 몰수된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이 규정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가납명령'의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 것이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어업 활동을 하는 분들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어구의 종류, 규격, 사용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이를 어선에 적재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된 불법 어구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